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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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업무	# 변호사 (상위 10) 3 한정수 2 최명효 1 장대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구고등법원 1990. 8. 22. 선고 90구43 판결
  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8944 판결
  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81]
  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누9251 판결
  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01]
  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
  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